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6·3 대선 10대 공약은 산업 혁신과 사회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AI 육성, 노란 봉투법, 지역화폐 확대 등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며, 경제성장과 노동권 보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복합적 접근이 돋보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선 공약 10가지 자세히 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 AI 중심 신산업 육성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 대도약입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
- K-방산 수출 확대
- 문화 콘텐츠 Big5 전략 (드라마, K-POP, 게임, 웹툰, 영화)
즉,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술과 콘텐츠에 집중 투자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과거 산업정책이 ‘제조업 중심’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디지털 중심 전략입니다.
2. 노동정책
기업 성장 전략과 병행해 노동 존중 기조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파업의 자유를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기준법 명문화
-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교섭 협약 활성화
이는 사용자 중심 구조에서 노동자 권리를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향후 경영계와의 마찰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3. 지역화폐 확대 및 균형발전
지역화폐 공약은 지역경제 회복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 지역화폐 전국 확대 및 정착
- 5대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 광역급행철도(M-Train) 건설
-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지역소멸 문제 대응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 로드맵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검찰·사법개혁 공약
사법제도와 검찰 권한에 대한 개혁 공약도 눈에 띕니다.
- 온라인 재판 도입
- 대법관 정원 확대
-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 수사·기소 분리 명확화
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조해 온 검찰 권한 견제 및 투명한 사법 시스템 정비 방향과 일치합니다.
5. 사회복지 및 포퓰리즘 논란 가능성
일각에서 ‘재정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복지 공약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
-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양곡관리법 개정 통한 쌀값 안정
- 전국민 대상 기본사회서비스 확대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설명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정치제도 개혁
정치 시스템 개혁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제시되었습니다.
- 대통령 계엄권 통제 장치 도입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기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같은 개헌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다 실무적인 정치 투명성 강화 중심입니다.
7. 국토균형발전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구성
-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 광역급행철도(M-GTX) 건설로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 지역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산업 및 연구개발 거점 배치
- 3대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재정, 조직권 확대
-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거·교육·교통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지역에 일자리와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장기 비전형 공약입니다.
8. 사회 안전망 및 복지 강화
이재명 후보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포퓰리즘 우려도 있지만, 후보는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
-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소년기까지 돌봄 보장을 실현
- 자녀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율 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대상 비상계엄 피해 지원 대책
- 12·3 사태로 인한 매출 피해 보상책 마련
- 쌀값 지지 정책 강화 – 양곡관리법 개정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여 쌀값 안정
- 농업인 생계 안정 도모
이러한 공약은 청년·아동·농민·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며, 특히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입니다.
9. 국방 및 민주통제 개혁
지난해 발생한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후보는 군 통제 시스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
-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군 최고 통수권자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
- 계엄 선포 시 국회 즉각 보고 및 승인 필수화
-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군 최고지휘부에 대한 국민 검증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부패·무능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 책임추궁 가능하게 함
이는 단순한 국방정책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적 통제의 복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특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공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 사회 구축
마지막 10번째 공약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입니다.
이는 국제적 흐름에 맞춘 환경 정책이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세부 공약 내용:
-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추진
- 화석연료 사용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 산업계와 연계된 탄소세 도입 검토
- 녹색 일자리 100만 개 창출
- 에너지 전환, 탄소저감 산업에 청년과 고령층 일자리 마련
- 기후예방적 재해복지 시스템 구축
- 기후 재난 발생 시 정부 주도 보상 체계 마련
- 기후 적응형 농업 기술 및 보험 확대
이 공약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서, 경제 구조 전환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는 전략입니다. 특히 ‘그린 뉴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경제+복지+개혁’ 3중 접근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첨단 산업을 통한 국가 성장 (AI, 문화산업, 방산 등)
- 사회적 약자 보호와 균형 발전 (노란봉투법, 지역화폐, 아동수당)
- 정치·사법제도의 개혁 및 투명성 강화
다만 일부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일부는 재정 포퓰리즘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이재명 대선 공약 10가지 자세히 보기를 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산업 육성에서 복지, 개혁, 기후대응에 이르기까지 매우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 공약들에 대한 실행 가능성, 재정 계획, 입법 필요 여부 등을 향후 유권자와 언론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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